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카지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의 핵심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최고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카지노 사업장별 연간 매출액에 따라 10억원 이하 1%,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5%, 100억원 초과 1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상 최고 부담률을 15%로 높인 뒤 실제 15%가 적용될 매출 구간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카지노 매출에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은 30년 이상 유지된 현행 부과체계가 카지노 산업 성장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제도는 1994년 도입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당시 13개 카지노 가운데 매출 100억원을 넘은 곳은 6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업장이 100억원을 넘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은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10배 이상, 사업장 평균 매출은 7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산업이 성장한 만큼 매출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원하고 이를 관광 인프라와 인력 양성 등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지노업계가 받아들이는 체감은 전혀 다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카지노업계가 납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94년 12억원에서 2025년 3039억원으로 약 250배 증가했다. 업계는 이미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담하는 데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어 추가 인상은 경영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대목은 기금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