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법카 9억’ 강원랜드 논란…“365일 사업장 특수성 봐야” 반론

강원랜드의 주말·공휴일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산하는 가운데,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365일 운영되는 카지노·리조트 기업의 특수성을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개 반론에 나섰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직원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말·공휴일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3593건, 9억3386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9건·1억2114만원에서 2023년 779건·1억7330만원, 2024년 877건·2억1824만원, 지난해 976건·2억6721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582건·1억5395만원이 사용됐다.

최 의원은 특히 정육점에서 약 980만원, 청과점에서 약 600만원이 결제되고 한 베이커리에서 같은 날 485만원과 333만원 등 총 818만원이 나눠 결제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와인바와 이자카야, 선술집, 포차 등 주점 업종에서 195건, 2165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수조사와 부당 집행액 환수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두고 공기업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과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감사원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광지역에서는 주말·공휴일 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적정 지출처럼 비치는 것은 강원랜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원랜드는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다르다”며 “카지노와 호텔·리조트 사업장이 365일 연중 운영되고 카지노 영업도 야간까지 이어지는 특수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용 날짜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호텔, 콘도, 식음업장, 시설관리, 공연·행사 등 상당수 부서가 일반적인 월~금 근무체계와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가동된다.

직원 규모도 370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교대근무와 주말 근무가 일상적인 부서가 적지 않다.

따라서 주말 회의나 행사, 고객 대응, 출장, 지역사회 협력, 직원 식사 등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백현대위는 또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 사용 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정성을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주말·공휴일 사용이나 지역 내 소비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사용처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원랜드 법인카드 관리지침상 휴일 사용과 유흥·음주 목적 업종은 제한 대상이어서 사용 목적과 증빙을 보다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유효하다.

특히 고액 결제와 분할결제, 주점 업종 이용 등 이례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집행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부적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결국 이번 논란은 ‘주말 사용 9억원’이라는 총액보다 3593건 각각이 실제 어떤 업무를 위해 사용됐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365일 운영되는 카지노·리조트 기업의 정상적인 휴일 업무비용과 개인적·부적절한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묶을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백현대위는 “강원랜드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