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올랐지만,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 보편화와 맞물려 늘어난 월급이 주식·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나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장병들의 금융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5대 시중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 계좌는 2022년 36만 1,836좌에서 지난해 24만 4,933좌로 3년간 3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출생에 따른 전체 군 병력 감소 폭(약 10%)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병장 월급이 2022년 67만 6,100원에서 지난해 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음에도 정작 정책금융상품 외면 현상은 심화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영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자금 운용 방식의 변화가 꼽힌다. 문제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투자나 고위험 대출, 나아가 불법 도박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경험 장병의 64.2%가 도박 자금 출처로 '월급·급여'를 꼽았으며, 평균 손실액은 530만 원에 달했다. 도박 자금을 대출이나 사채로 충당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군복무자 채무조정 확정 인원은 최근 2년간 1,318명(지원금 301억 원)에 이르렀고,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잔액도 242억 원에 달하는 등 장병 채무 부실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장병 금융교육 강화와 적금 만기 유지 시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보다 근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